코로나19, 금리 인상, 물가 상승 등 복합 위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지원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. 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채무 부담을 덜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최대 1억원의 채무 탕감 혜택까지 제공됩니다.
✅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은 정부24(www.gov.kr)에서 ‘소상공인 빚탕감’ 서비스 선택 후,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사업자정보 입력 → 확인서 및 재무제표 업로드 순으로 진행됩니다.
오프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며,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최근 2년 소득 및 매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.
앱 신청은 ‘소상공인 빚탕감’ 전용 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, 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✅ 지원 대상 조건
- 2025년 기준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
-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(제과·제빵업은 7인 이하)
- 금융기관 채무 보유 및 상환능력 상실 확인
- 총 자산 15억원 이하, 부채비율 200% 이상
- 최근 6개월간 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음
- 법인 제외,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
📌 조건별 요약표
| 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|---|---|---|
| 매출 기준 | 연매출 ≤ 10억원 | 기본 채무 일부 탕감 |
| 근로자 수 | 상시 ≤5인(제빵업 7인) | 우대 지원 |
| 채무 상태 | 금융기관 채무 보유 | 채무 일부 또는 전부 탕감 |
| 자산 요건 | 총자산 ≤15억원 | 지원 대상 유지 |
| 세금 체납 | 최근 6개월 無 | 신청 가능 |
✅ 지급 금액 및 혜택
최대 1억원까지 채무 탕감이 가능하며, 기본 탕감 비율은 30%입니다. 다만, 전년 대비 매출이 20% 이상 감소한 경우 최대 50%까지 확대됩니다.
| 구간 | 채무 잔액 | 기본 탕감율 | 감면 금액 예시 |
|---|---|---|---|
| 소형 | ≤5천만원 | 30% | 최대 1,500만원 |
| 중형 | 5천~8천만원 | 30~40% | 1,500~3,200만원 |
| 대형 | >8천만원 | 30~50% | 2,400~5,000만원 |
| 매출감소 가산 | — | +20% | 사례별 상이 |
| 최대 | — | 50% | 1억원 |
✅ 신청 기간
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. 단,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.
연장 희망자는 신청 마감 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고시를 통해 연장 여부가 공지됩니다.
✅ 신청 이후 확인 방법
- 신청 2주 이내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접수 완료 안내
- 정부24 ‘내 신청현황’에서 진행 상태 확인 가능
- 심사 기간은 최대 8주이며, 심사 지연 시 ☎1357로 문의 가능
✅ 자주 묻는 질문 FAQ
Q1. 기존 융자도 포함되나요?
네, 기존 금융기관 융자는 포함되며 단,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 및 정책자금은 제외됩니다.
Q2.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?
아니요, 본 정책은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
Q3. 탕감 후 세금이 발생하나요?
탕감 금액은 소득세법상 감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세무 상담을 권장합니다.
Q4.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폐업 전 1년 이내 채무 발생 또는 구직 중인 경우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. 폐업 증명서, 세무신고 자료 필수입니다.
Q5. 탕감 후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?
잔여 채무는 기존 상환 조건 유지되며, 저금리 전환대출 병행 신청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Q6. 탈락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?
부적격 사유가 해소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. 단, 허위 서류 제출 등 중대한 사유는 6개월간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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✍ 맺음말
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,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 힘든 시기를 이겨낸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,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채무 부담을 덜어보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