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복지정책 중 하나가 바로 채무조정 및 탕감제도입니다.
기초생활수급자나 자영업자, 저소득층에게는 대출 원금을 최대 90%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‘베드뱅크’, ‘새출발기금’ 등 주목받는 정책들을 정리해 드릴게요.
📌 채무 조정·탕감 정책, 왜 주목받는가?
- 대출 원금 최대 80%~90%까지 감면 가능
- 조정 신청 즉시 채권 추심 중단
- 최장 10년 분할 상환으로 부담 완화
-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채무도 대상
📍 베드뱅크란?
‘베드뱅크(Bad Bank)’는 오래된 연체 부실 채권을 인수해 탕감 또는 조정을 도와주는 기관입니다. 시중은행에서 부실 채권을 싸게 사들여,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액 탕감까지 가능하죠.
▶ 주요 대상자
- 7년 이상 장기 연체
-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대출
- 수급자, 저소득층, 폐업 자영업자
▶ 감면 기준
| 상환 능력 | 조치 |
|---|---|
| 없음 | 전액 탕감 |
| 부족 | 원금 최대 80% 감면 + 분할 상환 |
📍 새출발기금 제도란?
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.
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가 대상이며, 금리 조정도 가능합니다.
▶ 주요 내용
- 최대 90% 원금 조정 가능 (기초수급자, 장애인 등)
- 나머지 잔액은 10년 분할 상환
- 조정 신청 시 채권 추심 중단
- 부실 우려 차주는 고금리 조정 (9% 이하로 인하)
▶ 신청 자격
- 자영업자, 폐업 소상공인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-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
신청 방법: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(☎ 1660-1378)
🧾 예상 수혜자 규모는?
- 예상 수혜자 수: 113만 명
- 감면 대상 부채: 약 13조 원
- 주 대상군: 장기 연체자 /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
🔎 소득 인정액 줄이는 팁
복지 신청 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소득인정액입니다.
아래는 재산 형태에 따른 소득인정액 환산 기준입니다.
| 재산 유형 | 환산율 |
|---|---|
| 현금 | 6.26% |
| 일반재산 | 4.17% |
| 주거용 재산 | 1.04% |
| 자동차 | 100% |
예시:
1억 원 보유 → 현금일 경우 626만 원 인정
보증금 형태 → 104만 원만 인정 → 복지 수급 가능성↑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베드뱅크 정책은 언제 시행되나요?
A.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상이며, 세부 일정은 추후 발표됩니다.
Q2.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A.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660-1378을 통해 가능합니다.
Q3. 연체 중인데 채권 추심이 너무 괴로워요.
A. 조정 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추심이 법적으로 중단됩니다.
Q4. 대출 상환 중인데 원금 감면 대상인가요?
A. 장기 연체자, 수급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.
Q5. 감면 받은 금액을 다시 대출로 받을 수 있나요?
A. 채무 감면은 생애 1회성 제도이며, 다시 신청은 불가합니다.
🔚 마무리
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.
새출발기금과 베드뱅크 정책은 당신의 재기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.
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상담 및 신청을 서두르세요.
제도가 시행되면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.
📌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복지 상담 콜센터(☎ 129) 또는 서민금융콜센터(☎ 1397)로도 문의해 보세요.
